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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T) 윤리적 문제가 있긴한데 이 케이스가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 주요 이유는 콜로라도주 당국이 "이런 경우 넌 처벌받을꺼다"라고 확인을 해줬기때문에 실제 사례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주 행정부의 유권해석이 맞는지 법원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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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7-06T14:32:38.047Z